'신문법 개정안' 계류에 인터넷신문 업계 "조속 통과 촉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 정수를 늘려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언론진흥재단 이사회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로 꾸려졌다. 다만 이런 지배구조가 모바일과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인터넷신문 분야 전문가 참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도 인터넷신문 분야 문호개방을 위해 국회 협조를 요구했다.

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은 고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비상임 이사를 증원하는 내용으로 추가 예산 없이 재단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간사의원들도 작년 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신문법 개정안은 무쟁점, 무예산 법안이라며 우선처리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건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노동이사 참여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언론진흥재단은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노동이사 선임 의무가 없어졌다.

문체부도 노동이사 이슈는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을 반영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신문법 개정안에서 언론재단 이사 수를 4인 증원하는 안에서 2인 이내로 증원하는 안으로 수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국민 정보 소비가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80~90% 이뤄지는 현실에서 언론진흥재단 기능이 전통 매체 지원에 머물러 있는 건 시급히 개선할 문제”라며 “국회가 정쟁에 얽매여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디지털 혁명 이후 언론 산업과 미디어 생태계에 무수한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언론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해서라도 신문법에도 명시된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참여시키고 변화된 온라인 환경에 맞게 재단 역할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