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 통신 R&D 예타 면제 추진

당정,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 위한 민·당·정 간담회 개최

정부와 여당은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G 통신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네트워크 2030 전략'에서 발표한 6천253억원 규모 6G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지원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당정회의에서  "디지털의 기본 인프라인 네트워크 시장을 놓고 기술 패권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산업과 생활 전면에서 디지털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메타버스·자율주행·양자통신 등 미래 서비스 구현을 위해 6G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6G 개발을 위해 3조원을 투자하고, 중국과 일본도 수천억원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없다"며 "과감한 R&D 투자와 6G 기술 상용화, 소부장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했던 6G연구개발이 상용화로 이어지고, 소부장 기술이 강화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6천253억원 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26년 주요국 통신사, 네트워크 표준 전문가, 장관급 정부 관계자를 국내 초청해 그동안의 6G 연구 결과를 시행하는 6G 비전 테스트를 개최해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저궤도 위성통신, 양자통신 기술 경쟁력 확보도 강조했다. 또, 고성능 디지털 서비스 기반인 해저케이블 등 기반 시설 고도화, 클라우드 기술 중심 네트워크 패러다임 재편에 맞춘 핵심 장비·부품 기술 중요성도 힘주어 말했다. 

이날 성 의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계 6G 통신시장 규모가 100조원에 이르는데, 한국은 5G 점유율 8.3%를 차지하고 있다"며 "6G에서는 15%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당정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