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관련 단체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6일 성명서를 발표, 국회에 계류중인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는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biz),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이 참여해 만든 단체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벤처업계의 간곡한 염원에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이고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등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고 아쉬워하며 "특히 저성장기조와 경기침체, 벤처투자시장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당장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과 선배 벤처기업들을 바라보며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벤처기업들의 꿈과 열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벤처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와 스타트업 코리아' 육성 기치를 밝힌 대통령의 약속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큰 기대감을 갖게한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들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입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청한 협의회는 "개정안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로 계류 중인데, 법안에는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지분희석에도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 등 그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빠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벤처기업들이 낙오되지 않고 생존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면서 "이미 오랜 시간 법안통과를 기다려 왔다. 벤처기업이 선진 제도와 지지 속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