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코믹스] 너튜브의 배신, 코리아의 무심

'이재용 코인' 등 유튜브 사기 광고에 구글·정부는 '침묵'

‘지디 코믹스’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계에서 이슈가 되거나 독자들이 궁금해 하고 공감할만 한 주제를 선정해 보기 쉬운 웹툰과, 간단한 텍스트로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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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 코믹스_너튜브의 배신, 코리아의 무심 6/6. (이미지소스=픽사베이, 이미지투데이 등/ 구성 및 편집=paikshow)

최근 유튜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이재용 코인'을 판매한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딱 봐도 사기 광고로 보이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심리에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같은 코인 사기 외에도, 가품을 판매하고 환불이나 반품을 하기 어렵게 해놓은 유령 쇼핑몰 광고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를 유튜브(구글)는 왜 방치하는 걸까요. 또 우리 정부는 왜 이 같은 문제에 침묵하고 있을까요. 

이에 구글은 "한국어 전문가를 포함한 전 세계 2만명의 인력을 투입해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는 영상을 지속 검토해 삭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나오는 허위 정보, 청소년 유해 광고를 제재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영국은 유튜브 등 OTT를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ODPS)로 분류하고, 기존 방송 규제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콘텐츠 내용, 광고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해외 처럼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뉴미디어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주요 업무 추진 과제 등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플랫폼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집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시행함으로써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과 같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기준 66%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유튜브의 사기 광고 노출에 규제 당국은 무심한 모습입니다. 그 사이 유튜브 등 뉴미디어 사기 광고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말로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규제한다면서, 실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홀로 선 국내 기업들의 고심 또한 깊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