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GHz 맞춤형 지원 약속…'제4통신' 나올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계별 맞춤 지원을 골자로 하는 5G 28GHz 대역 신규 사업자 지원책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제4 이동통신사 등장에 주목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가 28GHz 대역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시선이 있는 반면, 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취소된 5G 28GHz 대역 중 800MHz 폭을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한다며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 등이 골자다.

앞서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2018년 5G 28G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할 때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과기정통부는 800MHz 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한다. 28GHz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 '앵커주파수'도 지원한다. 앵커주파수란 데이터 또는 음성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끊김없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신호 제어 역할을 하는 주파수다. 현재 상용화된 5G 표준 기술에서는 28GHz 대역이 단독으로 무선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으며 6GHz 이하 대역의 보조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MHz 대역과 1.8GHz 대역 등을 앵커주파수 후보대역으로 검토 중이다. 추후 잠재 신규사업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역을 확정·공급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에 대해 시장진입 초기 통신망 구축도 지원한다. 특히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 등이 기존에 구축한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 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올해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그동안 게임사를 비롯한 일부 IT 기업이 과기정통부에 28GHz 대역 할당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나 28GHz 대역을 활용할 경우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8GHz 대역은 3.5GHz 대역에 비해 회절성이 약해 커버리지는 낮지만 빠른 속도로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메타버스 구축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장애물을 통과하는 능력이 3.5GHz 대역에 비해 떨어져 기지국을 보다 촘촘하게 세워야 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량 데이터를 더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등 사업자들이 28GHz 대역의 초저지연성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발표된 과기정통부의 지원책이 신규사업자에 대한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