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닙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가 발표되면서 연금개혁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도 30일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9%→15%) 등의 개혁 방안이 합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윈회에서는 현재 특위에 보고할 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고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원회의 기능‧역할에 대해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오후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브리핑을 조규홍 장관이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브리핑은 입장을 정부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질의응답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이나 해명 자료가 아닌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드문 일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며 기금 고갈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기에 보험료율 인상까지 거론되며 민심이 악화되자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