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정부 "의회, 암호화폐 규제 강화해야"

투자자 보호·위법 행위 처벌 규정 언급…연기금 등 기관 투자 제한도 강조

미국 바이든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소속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 아라티 프라바카르 과학기술정책실장, 세실리아 라우스 경제자문위원장,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성명문은 가상자산 투자자 자산 오용과 이해 상충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가 규제기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적었다.

투자자가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투명성,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암호화폐 중개자가 범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기금 등 주류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했지만, 전통 금융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과의 연관성이 적어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가상자산이라는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은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명문은 몇 달 내 디지털자산 연구 개발 우선 순위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