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용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를 국민 생활 곳곳에 확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독거노인 AI돌봄로봇 지원', '소상공인 AI 로봇･콜센터 도입' 등의 사업을 시행, 대규모 AI 수요 창출도 도모한다. 또 반도체 등 AI 초기술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AI 산업육성 및 신뢰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지원하는 한편 AI 신뢰성 검·인증 체계와 AI 영향평가 체계도 새로 마련한다.
2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인근에 위치한 기업 하이퍼커넥트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10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올해만 이들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7129억원을 투입한다. 이날 열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간사인 30인 이하로 구성된 기관으로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다. 이날 행사에는 10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담은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과 함께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도 함께 논의됐다.
AI는 디지털 전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언어･음성･시각 등 단일지능을 넘어 복합지능･초거대AI로 발전하면서 기존 AI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AI(소량데이터로 학습, 설명가능한 AI, 멀티 모달 등) 개발이 본격화, 글로벌 경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IT강국을 넘어 AI강국'을 캐치프레이즈로 AI에 필요한 데이터를 대규모로 모으는 한편 전문 기업 육성과 관련 법제도 정비에 매진해왔다. AI 기술력도 세계최고 대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아직 기업현장과 국민생활 등에서 AI 활용은 초기 단계다. 정부가 이번에 '10대 AI 핵심 프로젝트'를 마련, 추진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들 10대 AI 핵심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7년에 우리나라 AI경쟁력이 기술에서는 3대 강국으로(미국 대비 95점, 2021년 89.1점), 또 AI시장 창출 6.6조원(2021년 2.6조원), 기업 AI도입율 50%(2021년 14.7%), AI전문기업 1000개(2021년 339개, 매출액 50억 이상이거나 투자유치 20억 이상인 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주한 AI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AI 기업은 1915개이며 이들의 출액은 3.97조원(42.7%/연↑), 종사자는 3.9만명(23.8%/연↑)에 달한다. 특히 AI기업 중 20222년 신규기업은 547개(전체 28.6%)로 시장진입이 활발했다.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21년 2.5조원, 연평균 123%↑)도 증가세를 보였다.
■ 인공지능을 국민일상과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대규모 AI 수요 창출
①전국민 AI 일상화:상용 AI를 국민생활 곳곳에 확산해 민생과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민과 디지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독거노인 AI돌봄로봇 지원’과 ‘소상공인 AI 로봇･콜센터 도입’, ‘공공병원 의료 AI 적용’ 등을 후보과제로 선정, 추진한다. 이들 후보과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 추진하며 이를 통해 대규모 AI 수요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②공공과 산업에 AI 활용 확대: 행정업무 뿐 아니라 입법, 사법 영역의 공공서비스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또 제조와 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AI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150개 과제를 추진, 4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AI 융합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 AI 기업 성장 및 글로벌화 전폭 지원+초격차 AI 기술 확보
③AI인프라 확대로 기업 성장 지원: 올해 2805억원을 투입해 제조･문화･관광 등 신규 8대 분야에서 학습 데이터 460종을새로 구축한다. 구축한 학습데이터는 신뢰성과 품질을 철저히 검증,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AI데이터 포털인 'AI허브'에 공개한다. 이와함께 초거대AI모델 과 GPU 컴퓨팅 자원 등 AI 인프라를 탄탄히 제공, AI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다음달 완공 예정인 AI 특화 데이터센터를 통한 컴퓨팅자원 제공을 확대한다. 컴퓨팅 자원 지원은 (’21년) 8.85PF → (’22년) 8.85PF → (’23년) 44.3PF → (’24년) 88.5PF로 매년 확대중이다.
④AI 글로벌화: 클라우드 시대를 맞아 AI 솔루션과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AIaaS(AI as a Service)' 개발과 국내 우수 AI 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 국내 AI 기업 및 솔루션의 글로벌화를 적극 돕는다. 내년부터는 해외기관(기업, 연구소 등)과 AI제품 기획･공동개발･실증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 해외 주요 거점에 'AL-팩토리'를 설립해 해외 비즈니스 인프라가 부족한 AI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AL-팩토리(AI-Localization 팩토리)'는 현지거점 기반 지원센터로 사무공간·전산장비, 현지 인허가･인증 획득, 해외 AI전문가･유학생 리쿠르팅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⑤초격차 AI 기술 개발: 신뢰성 부족 등 현재 AI가 안고 있는 문제 및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AI 기술 개발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2655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별도로 공공과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에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445억원을 지원한다.
사람처럼 인지·학습·추론할 수 있는 범용AI 개발에도 내년에 도전한다.
또 AI에 특화한 반도체인 NPU와 PIM 반도체,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에 올해만 668억원을 투입하는 등 반도체를 비롯한 AI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에 매진한다.
당국은 우리나라 AI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인 미국(100점)과 비교해 2021년 89.1점으로 1.3년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격차를 지속해 줄여나갈 예정이다.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AI 논문(발행 9위, 인용 8위) 과 특허(출원 3위, 등록 5위) 분야 우리나라 경쟁력도 높은 수준(’21년 기준, 스탠포드 HAI)을 유지하고 있다.
⑥세계 최고 수준 도전적 AI연구 센터 대학에 새로 구축: 챗GPT 등 하루가 달리 쏟아지는 AI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강국의 초석이 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AI 연구와 지역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 연구센터를 2024년 신규 과제로 추진, 대학에 구축한다. 미국의 경우 주 내 대학 중심으로 국립AI연구소를 지정(현 18개)하거나 재정을 지원, 산학연 AI연구 거점으로 삼고 있다. 또 캐나다도 대학(토론토大)-연구소(벡터硏)-기업(빅테크 등)이 공동 연구하는 3대 AI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⑦K-클라우드: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단계(’23~‘25)는 국산 NPU 팜(Farm)에 이어 2단계(‘26~’28)로 D램 기반 PIM 팜에, 3단계(’29~‘30)로 ‘비휘발성 메모리(NVM) 기반 PIM 팜을 수용할 예정이다.이 같은 데이터센터 전략 외에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대 분야에 AI 서비스 적용에 나선다.
■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신 질서를 마련 및 AI 법·제도 정립
⑧AI 기본법 제정 지원: 현재 국회에 8종의 AI법안이 계류중인데, AI 산업육성 과 신뢰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AI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선언으로 ‘디지털 권리장전’도 마련해 발표한다.
⑨법·제도·규제 정비: AI 도입과 활용 확산에 따른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및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에 대비한 법제정비 과제를 올해 신설,추진한다. 예컨대, AI를 사람으로 오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를 이행한 경우 법적효과가 어떤 지 등을 예시로 삼아 검토할 예정이다.
⑩AI 신뢰･윤리 선도: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특화 개발안내서를 마련해 준수 여부에 대한 검·인증 체계 구성 과 민간자율 시행을 올해 지원한다. 또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별 위험관리와 윤리기준 준수 여부, 영향력(고용, 공정거래, 산업구조 등) 등을 평가하는 체계도 올해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