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산적했는데…'가상자산' 입법 논의 미정

투자자 보호 규제 우선 도입 목소리 많아

가상자산 업권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일정이 재차 연기됐다. 현재 국회 상황을 감안할 경우, 입법 추진이 한동안 밀릴 전망이다.

업계는 당초 지난해 내로 업권법이 처리되길 희망해왔다. 그러나 법안 심사 대상으로 거론되더라도 실제 논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못했다. 전날에도 이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투자자 보호,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상·하반기 대규모 시장 혼란이 연거푸 나타난 만큼,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법이 시급한 사안만 추려 우선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국회의사당(제공=이미지투데이)

17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회부된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한 가상자산 업계 관련 법안들이 1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법안 앞 순번의 법안을 논의하다 앞서 합의했던 소위 회의 시간이 끝났다"며 "현재로선 법안1소위 개최 일정을 다시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달 중으로는 입법 절차가 물살을 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 국회기간이지만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까지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다가, 설 연휴도 앞두고 있다.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예상되는 쟁점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체불가토큰(NFT)을 가상자산 법안에서 다룰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각 산업계와 각국 당국 입장에 차이가 있어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법안의 주된 취지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더라도 본회의로 넘겨지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FTX 파산을 계기로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업계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소 자율규제 확대, 특정금융정보법 상 규제 등으로 임시 방편 성격의 대응 조치는 존재한다. 그러나 향후 가상자산 시장 내 대규모 혼란이 또 다시 촉발될 가능성을 고려해 업계 전반에 특화된 규제가 하루 빨리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가상자산에 대한 범죄 예방, 과세, 소비자 보호 세 가지가 일차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며 "법제 제정이 지연되다 보니 최소한의 법제는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