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위성통신 한국 진출 행정절차 시작됐다

스페이스X가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지난해부터 스타링크 홈페이지에 한국과 일본 시장 진출을 공식 예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 등록에 대한 문의를 주고받은 데 이어 사업 등록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최근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설립 예정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기차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 잘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는 우주 발사체 사업 외에도 스타링크 브랜드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LEO)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현지 통신망이 파괴된 환경에서도 위성통신으로 최소한의 무선 인터넷 연결을 가능케 하면서 국내서 크게 주목받았다.

스페이스X는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위성통신 서비스를 줄곧 예고해왔다. 현재 스타링크 홈페이지에는 한국에서 2분기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알리고 있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는 법률 자문을 선정해 사업 준비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일론 머스크 CEO가 윤석열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전기차 생산기지인 기가팩토리의 국내 유치 외에도 스타링스 협력 제안이 오간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스페이스X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았다. 서비스 개시에 앞서 설립 예정법인 등록을 신청하고 이 절차에 맞춰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와 서비스 사용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과기정통부에서 국경 간 공급협정에 대해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설립 예정법인 신청서를 통해 행정적인 면에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페이스X가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주파수 문제로도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됐다.

5G 서비스 용도로 할당됐던 28GHz 주파수 대역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800MHz 폭의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 주파수 대역은 스페이스X나 아마존의 위성통신 서비스가 활용하는 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할당취소 대역 중 한 대역은 기존 이통 3사에 할당치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터라 지역 통신사업자와 함께 글로벌 위성통신 회사가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