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참여제한 제도가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반발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18일 예정된 토론회에서 제도 중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계획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올해 ICT 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내 대기업 참여를 추가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입법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선 해당 제도의 중단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10년 간 긍정적인 성과를 이어온 제도를 한순간에 없애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반응이다.
관련 기업들은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하는 정책 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 중소 SW기업 임원은 “토론회를 통해 중소, 중견 SW기업은 최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유지되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려 한다”며 “일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중소, 중견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IT서비스 관계자도 “최근 대부분의 대기업 IT서비스 기업들도 공공SW의 수익성 악화로 대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 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중단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일감 몰아주기, 저가 입찰 등 불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의 시장독식을 막고 중소 SW기업의 육성을 위해 시행됐다.
해당 제도를 통해 중견기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효과를 거뒀다. 대기업 참여 제한 23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공공매출을 늘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9개 신규 중견기업의 공공매출은 2012년 846억 원에서 2017년 5천54억원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아이티센을 비롯해 대신정보통신, 메타넷디지털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를 남겼다.
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현재 공공SW 사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규모에 비해 수익률이 낮고 양질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대기업 참여제한을 푼다고 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업 비용을 현실화하고, 보다 정확하게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