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위기감 빠진 방통위...업무·인사 올스톱

연이은 감사-수사-감찰에 정책추진 공백...공직자들 허무감 팽배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싸고 조직 안팎의 우려가 쏟아진다. 조직 차원의 위기감과 공직자들의 상실감, 국정과제에도 여러 건이 담긴 미디어 정책 추진의 차질 등을 모두 고려하면 수습이 어려운 수준의 파장이 이어질 것이란 이유다.

정부 여권의 위원장 사퇴 압박 이후에 이어진 감사원 감사,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 국무조정실 감찰에 이어 지난 11일 늦은 오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담당 과장급 간부 인사의 구속으로 방통위 안팎에서 그동안과 차원이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첩된 이후 서울북부지검이 세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의 칼날은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겨누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종편 재승인 심사에 대한 실무적 지원업무를 맡은 국과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수사 대상으로 방통위 정책연구위원을 꼽은 점은 모두 위원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맡은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점수를 고친 것을 두고 누구의 뜻에 따라 점수를 고쳤냐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이 자신의 점수를 고칠 수 있고 오히려 과거 심사와 달리 투명하게 고친 점수를 병기했다는 것이 반박 논리다.

그런 가운데 과장급 인사의 구속영장이 끝내 발부되면서 방통위는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됐다. 공직자들이 정치적 희생양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걱정이 가장 큰 이유다.

당장 4월에 재승인 기간이 종료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의 움직임과 방통위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아무도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학계에서는 심사위원을 맡으면 언젠가 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앞서 내달 진행될 MBC 사장 선임 절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부 제보로 시작됐다는 국무조정실의 감찰이 과거 공영방송 이사진 선정 과정을 겨누고 있는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논의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여당 의원들의 사퇴 종용 성명이 나올 때부터 사실상 방통위의 업무 추진은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다. 다른 부처에서는 1월 대규모 정기인사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방통위는 당장 이뤄져야 할 인사도 중단된 상태다. 또 전임 정부에서 시작된 5기 방통위가 추진해온 정책과제 상당수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그대로 담겼지만, 실제 추진에는 제동이 걸렸다.

끝내 여권의 압박에 위원장이 사퇴하더라도 방통위의 정상화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여야의 정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국회 청문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또 5기 위원장 잔여임기 이후 6기 위원장 후보로 재차 청문이 진행되고 국정감사 기간으로 이어지면 사실상 올해 방통위의 정책 분야는 국가적 공백이 발생될 수 있다.

방송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전임 정권이 세운 인물이라고 칼끝을 겨눴지만, 오히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공직자들과 정책 고객만 더 어려워진 상황이 아니냐”면서 “여러 시급한 일들이 많은데 미디어 환경 급변에 따른 정책 결정은 뒷전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