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대폭 재편한 연구개발(R&D) 제도를 12일 공개했다. 새 안에 대해 이영 장관이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만큼 중소기업 R&D 전주기에 걸쳐 디테일한 면도 개선했다. 예컨대 그동안 중소기업이 계속 요구해온 인건비와 재료비 등 직접비를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사업 계획서 분량도 현재 30~3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이내로 크게 줄인다.
12일 중기부는 이영 중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과 R&D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중소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혁재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노준용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조명현 세미파이브 대표, 김이랑 온코크로스 대표, 한신 에이치투 대표, 정태준 클라우드브릭 대표, 이승훈 영창케미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제도혁신 방안은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R&D 전 단계에서 도전, 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초점을 뒀다. ‘역량있는 기업의 R&D 도전 기회 확대’와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역량을 갖춘 기업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게 R&D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함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했다. 또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을 대폭 축소(30~35p에서 20p이내로)한다. 기업 성장 관점에서 R&D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 및 시너지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도 고르게 지원한다.
둘째,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했다. 환경변화에 적기(適期)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했다. 단,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또, 인건비와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다만, 정부가 연구비 사용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셋째, R&D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기술개발로 성과를 창출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 R&D 본연의 책임이므로 부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인건비 유용이나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는 과제 평가시 강도 높게 반영하고,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를 추적 관리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완료 후 과제 평가시(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4단계로 평가) 적용하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반면,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삭제하는 등 제재조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한다.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혁신과 더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 추진하는 만큼, 미래 국민경제를 책임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