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 수령 나이 2년 가량 늦추나

마크롱 대통령, 62세→ 64세로 미루는 연금개혁 추진

금융입력 :2023/01/09 08:19    수정: 2023/01/09 08:41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8일(현지시간) CNN은 마크롱 대통령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예산 부담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는 경제 생산량의 거의 14%에 달하는 예산을 국민들의 연금 지급에 사용한다.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마크롱 대통령 소셜미디어 화면 캡처)

지난주 화요일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현지 매체 프랑스앵포(France Info)에 출연해 “연금 수령 나이를 기존 62세에서 64세 또는 65세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CNN 측은 “만 62세에 완전한 연금으로 퇴직할 수 있는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프랑스의 연금 개혁은 항상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급등하는 생활비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고 분석했다.

현지 노동조합들은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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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정부가 마련한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은 오는 10일 공개된다. 이어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2월 초 하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예정이다.

다만 CNN은 “마크롱 정부가 국회에서 의석 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수십 명의 보수 의원을 확보하거나 의회를 우회하기 위해 헌법상의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