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대가산정 논의, 새해에도 계속된다

과기정통부, PP-유료방송 현안 청취 지속 예정

새해를 맞아 정부가 유료방송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콘텐츠 업계는 올해는 '선계약 후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일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만나 콘텐츠 대가산정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논의할 데 이어 PP업계와도 현안에 대해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지난해 선계약 후공급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만큼, 새해는 과기정통부가 명확한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유료방송시장은 '선공급 후계약' 관행 아래 콘텐츠를 거래해왔다. 콘텐츠를 우선 공급하고 추후 대가를 산정해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부 대형 PP는 선공급 후계약 방식이 프로그램 제작 계획과 투자비 책정을 어렵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1년 선계약 후공급이 명시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대가 산정 기준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새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프로그램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논의 자리에 지상파와 종편PP 등도 참여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목표 시점을 연내로 옮기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반을 통해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초안에 대해 PP 업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초안에 PP가 협상 과정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과하게 높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사용료 증감폭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많이 받지 못하는 하위 10% 중소PP에 대한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초안을 공개한 후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한국채널방송진흥협회,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등 PP 업계 3개 단체가 가이드라인 내용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상파, 종편 PP들도 논의에 불참했다. 

콘텐츠 업계는 과기정통부가 다시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만큼, 올해는 PP 의견이 보다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 수정이 없으면 회의에 계속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선보인 대가 산정 기준안은 지금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구조가 적절하다는 가정 아래에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에서는 정부가 논의를 바라는 기준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해는 빠르게 논의가 이뤄져 선계약 후공급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