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3年내 재사용률 80% 이상 목표"

정부, 생산-해체-수거-처리 등 전주기 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사용률을 80%이상 끌어올리기로 했다.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유럽연합 수준)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 ▲규모별·상황별 수거처리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또 재활용 처리 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해 폐패널 감량화를 유도하고, 폐패널 관련 통계체계를 정비 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지원으로 교체한 태양광발전시설.

또한,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체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 발생규모와 재해상황별 수거체계를 마련한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 수거한다.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금년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사용 가능 패널의 재사용 기반 마련을 위한 감량화를 추진하고 통계 체계 정비 와 정보 제공을 통해 폐패널 관리 서비스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