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개인정보,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찾아보세요

개인정보위,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 공개

Q. 병원·공동주택 등에서 연명부 서명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까?

A. 연명부를 작성하면 개인정보가 드러나게 되어 제3자가 이를 알고 악용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연명부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제19조) 경고 및 작성 목적 문구, 제공 동의란 등을 마련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개인 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석이 어려운 주요 쟁점(이슈)을 발굴하여 해석의 근거를 마련한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내용 간 충돌로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으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하여 10차례의 검토를 통해 주요 쟁점(이슈)에 대한 해석례를 마련했다.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은 1월 3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 분야별 주요 사례 및 쟁점(이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표준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복잡한 사안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