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CBAM 대응 본격화…철강업에 2097억 투입

유럽연합(EU)이 내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철강 업종에 2천97억원을 투입하고 녹색 금융에 9조원 예산을 동원해 불투명한 대외여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유럽연합) CBAM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 CBAM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제도는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내년 10월 전환기간을 개시하고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예정이다.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만 시행하지만 본격시행하는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의무가 발생한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총 6개 품목이며 EU는 전환기간 동안 플라스틱·유기화학품 추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EU로의 수출액이 많고,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비교적 많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알루미늄 업계 역시 생산 공정의 탄소배출량이 높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EU 집행위·유럽의회 등에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입장을 피력해 왔다. 또 정부의견서를 통해 CBAM 도입 시 세계무역기구(WTO)에 합치하는 제도 설계와 우리 기후제도를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산업계, 연구기관, 지원기관과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범부처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국내 기업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속히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철강산업에 2천97억원을 투입하는 등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한다. 철강업의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고로가 아닌 전기로 생산 공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무탄소 연료·원료 사용 하이브리드 제선기술, 전기로 효율성을 위한 에너지 순환기술도 2025년까지 296억원을 투입해 개발한다.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대 EU 수출기업의 CBAM 대응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배출량 측정·검인증 실무자 교육과 에너지(연료·열·전력 등) 사용현황을 토대로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도 확충한다.

한국품질보증원과 한국표준협회 등 15개 국내 검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인정기구 가입을 추진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국제표준 개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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