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환경부 예산·기금 13조4735억원 확정

올해보다 2480억원 증가…국민안전·환경기본권 강화·탄소중립 등 이행 집중투자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기금운용계획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해 환경부 소관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2천480억원 늘어난 13조4천735억원이다.

환경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보다 2천536억원 감액 조정됐다.

▲포항 항사댐 건설(19억8천만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천455억 원 증액됐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반면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물량축소(35만대→24만5천대·1천238억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지원단가 인하(대당 1천400만원→1천200만원·1천700억원) 등으로 총 3천991억 원이 감액됐다.

새해 환경부 예산은 국민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될 예정이다.

우선,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야생동물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심도·방수로(신규 85억원) 및 도시침수 대응(1천541억원·59.8% 증가), 국가하천 정비(4천510억원·10% 증가), 정수장 유충 대응(227억원·신규),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250억원·1천966억원) 등에 우선 투자한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자연·생태서비스 ▲쾌적한 생활환경 등 국민 환경기본권 충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2조5천652억원·6.5% 증가), 하수처리장 확충(5천189억원·23.5% 증가), 생태탐방로 조성(131억원·62.9% 증가) 및 국립공원 야영장‧화장실 개선(2천864억원·26.9% 증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천646억원·21.9% 증가)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140개 업체에 1천38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올해 143억원에서 70.2% 늘어난 243억원으로 늘린다. 탄소포인트제(240억원)와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37곳·54억원) 예산을 확대해 국민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새해 예산으로 우리 국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