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전략' 추진...일상의 디지털·전략산업 집중 육성

2023 경제정책방향...3대 분야 15개 프로젝트 집중육성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신(新)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대 분야에서 국가적인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중심의 성장전략이 아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는 인프라 정비와 같이 뒷받침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인프라 정비 역할에는 R&D 체계 개편,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 금융 지원, 규제혁신 등을 꼽았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성장 4.0 전략 3대 분야에서 미래 분야 개척의 내용이 담긴 ‘신기술’ 분야에는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점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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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야 중심 신성장동력 확보

‘신기술’ 분야에는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 기술 ▲에너지 등의 핵심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와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 실증을 지원하고 인증체계를 마련해 2025년부터 상용화에 나선다.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을 독자 기술력으로 갖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2035년까지 개발키로 했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2026년까지 5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국방과 산업에 파급력이 크고 단기에 달성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3건을 2027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의료 기술 분야에서는 첨단재생의료치료제를 2030년까지 3건 이상 개발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2025년까지 디지털 치료기기 5개 이상 제품화에 나선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28년까지 소형원자로(SMR) 표준설계를 완성하고, 용융염 원자로(MSR)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청정수소 생산기술도 국산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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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일상 체감 변화

‘신일상’ 분야는 모든 곳에 디지털이 스며든다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기술 혁신을 일상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잇는 변화로 연결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 분야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농어업 ▲스마트그리드 등이 포함됐다.

내 삶속의 디지털에서는 K-클라우드를 통해 AI와 데이터 활용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이를 지원하는 초고속 네트워크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 지역 의료기관 대상으로 AI소프트웨어 적용을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AI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과 포털을 연계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2025년까지 구축해 데이터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6G 통신 상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소형위송으로 지상 전역의 통신을 커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차세대 물류는 AI를 활용해 자동화된 물류 체계와 저온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배송로봇과 드론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콜드테인 상태정보 모니터링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아울러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10곳을 조성하고 민간 주도의 도심형 복합수직농장 구축, 대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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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신시장은 초격차 확보가 골자다.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신산업 전략을 추진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이 분야에는 ▲전략산업 ▲바이오 ▲관광 ▲콘텐츠 ▲빅딜 수주 릴레이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전략산업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초격차 지위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반도체는 내년부터 신규입지를 확보해 첨단반도체 산업단지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디스플레이는 조특법에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추가해 초격차를 확보키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뱅크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메타버스와 확장현실 R&D를 추진하고 2025년에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형 칸쿤 5개소 조성을 담은 관광 프로젝트와 해외건설, 방산, 원전 등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빅딜 수주 릴레이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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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핵심프로젝트 개선안 내놓는다

정부는 이와 같은 15개의 프로젝트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R&D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R&D 수행 전단계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장성과 혁신성이 높은 분야에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고위험 고성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재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대통령 주재의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해 내년에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범국가 수출지원체계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금융 지원 방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꼽았다.

아울러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민간수요와 투자효과가 큰 경제 분야에서 7대 테마별 핵심슈제를 선정, 장기 미해결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같은 방안은 경제부총리 주재의 신성장 4.0 전략회의에서 다루고, 전략회의 산하에 신성장전략TF가 구체적인 운영을 맡는다. 총괄부는 기획재정부가 맡고 신기술과 신일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한다.

이를 통해 민간 제안 과제도 반영하는 등 내년 상반기부터 핵심 프로젝트와 제도 개선방안을 시리즈로 발표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