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CBAM·핵심원자재법 논의

안덕근 통상본부장 벨기에 브뤼셀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회동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EU 통상장관은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양 통상장관은 금번 무역위원회 계기에 한-EU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에 서명하고,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안 본부장은 EU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제도(CBAM) 등에 대해서도 국내 우려를 전달하며, 협력을 당부했다.

CBAM 도입 일정과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이행 방안이 불확실해 우리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지속 협의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정부는 8K TV, 라면 등의 EU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청했다.

우리측이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EU 측에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정책 재검토를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EU 측은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활성화와 관련해 지속 협력하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