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민관 공동 대응…'상용차 세액공제' 적극 활용

산업부,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연내 상업용 친환경차 적용 확대 논의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과 관련해 미국 상‧하원에 발의돼 있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의원들과 회동을 이어간다. 또 북미 최종조립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8개 기업(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포스코케미칼·한화큐셀·CS윈드·SK머티리얼즈·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전지산업협회), 유관 협회와 함께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관 8개 기업과 함께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이창양 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양당 대표, IRA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주요 의원 및 우리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24명의 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산업부는 단기적 대응 방안으로 IRA 하위규정에 국내업계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업용 친환경차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이 중 렌트와 단기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최종 조립요건'과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이를 활용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연내 미 정부와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 대응으로는 ▲IRA 법개정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배터리 공장 적기 가동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IRA와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업계의 수혜 최대화 지원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지난 4일 미 재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한미 실무협의, 백악관 면담 등을 개최했다.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국내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대규모 500조원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해 긴밀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대차는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 검토, 전기차 전용공장을 계획대로 가동, 광물 및 부품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해 IRA 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할 계획이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은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배터리 3사는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업계 역시 생산량 및 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 현지설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한화큐셀은 조지아에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해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시장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 업계는 청정수소 생산‧활용 분야 세액공제 신설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미국에 수소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해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