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28㎓ 신규사업자 지원 TF 킥오프, 정부 의지 보여준 것"

스페이스X 스타링크 후보군 질문에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없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24일 28㎓ 신규사업자 지원 TF가 구성된 점에 대해 “킥오프 회의가 열린 점을 발표한 것으로도 시장에 정부의 신규사업자 지원 의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5G 주파수 할당조건을 지키지 못한 2개 통신사(KT·LG유플러스)의 할당취소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취소된 주파수 대역 중 한 대역에서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차관은 “할당조건을 지키지 못해 할당취소에 이르는 상황까지 온 점이 우선 아쉬운 부분”이라며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와 새로운 (네트워크 투자 경쟁) 바람을 일으켜 주길 바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만 신규사업자의 등장이 쉽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일각에서 신규사업자 후보군으로 꼽는 글로벌 위성통신 기업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와) 공식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 발표에 앞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페이스X가 국내 시장 진출을 우회적으로 밝혀왔지만, 실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사업자 등록과 같은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스페이스X가 사업 허가 신청을 한다면) 등록요건을 갖췄는지, 투자계획이 탄탄한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해외 위성 사업자의 경쟁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재난 등에 따른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시에 보완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내의 이동통신망 경쟁력과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위성통신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통신 3사의 28㎓ 할당조건 이행점검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절차는 3주 가량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청문 일정을 묻는 질문에 “12월 초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