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등 과기원 예산 교육부 특별회계 이관 방침 "없던 일로"

과기정통부, "과기원 예산 특별회계에 이관 않는다...기재부와 협의 완료"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대학의 예산을 신설되는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하는 안이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기원 의견 수렴을 거쳐 과학기술원 예산의 특별회계 이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 최종적으로 이관하지 않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말 동안 4대 과기원 총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로 이들 4개 학교 부총장과 화상회의를 진행해 과기원 예산의 특별회계 이관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인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신설 추진 중인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4대 과기원 예산을 이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 과기원에 이를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초중등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학령 인구 감소와 경제 규모 성장이 맞물려 초중등학교에 대한 교부금은 학생 수에 비해 늘어난 반면, 수년째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 등으로 고등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담당하는 새 특별회계 안에 과기원 예산이 일반 대학 지원 예산과 통합되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원 고유의 교육과 운영, 연구개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현재 KAIST와 대구 DGIST, 울산 UNIST, 광주 GIST 등 4대 과기원은 일반 대학과 달리 과기정통부가 편성·승인하는 예산으로 운영된다.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별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재부는 "교부금을 통해 과기원 예산이 늘어나며, 편성 운영 권한은 계속 과기부가 갖는다"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결국 예산에 대한 권한이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과기부의 손을 떠나 교육부로 넘어가고, 과기원은 특성이 다른 일반 대학과 예산을 다투느라 연구개발에 지장을 받으리란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과기원과 일반 대학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기재부의 제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으나, 반대 여론이 커짐에 따라 조금씩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출연연 노조와 대전 지역구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과기원 예산의 특별회계 이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