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진퇴양난'

오는 24일 열려…레고랜드·흥국생명發 채권시장 '발작'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한 시장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최근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이 이어지는 등 금융 시스템 리스크의 뇌관이 터질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4일 업계에서는 지난 1일 흥국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 상환) 미이행에 이어 3일 DB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은행이 외화 후순위채 콜옵션 미이행 후, 국내 신용부도스와프(CDS)가 한 달새 100bp 오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보다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회사들은 비싼 값으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때문에 올해 마지막 남은 오는 24일 금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시장은 숨죽이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정책금리를 종전보다 0.75%p 올리면서 금리 상단이 연 4.00%(연 3.75~4.00%)으로 운용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연 3.00%와 격차가 1.00%p 벌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유력하다.

그렇지만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50%p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0월 금통위에도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p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특히 현재 강원 레고랜드발로 시작된 국내 채권시장이 얼어붙고 금리 인상 여파로 회사채 금리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 지난 3월 17일 민간평균 채권수익률은 AAA 등급 회사채 5년물 금리는 연 2.823%에서 지난 3일 기준 금리는 5.508%로 2.685%p 올라갔다. 올해 국내 기준금리 인상 폭이 1.75%p라는 점을 단순 산술적으로 1%p의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10월 금통위 당시 이창용 총재는 채권 시장의 불안은 금리 인상이 원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용위험이 확산됐다기 보다는 금리 자체가 낮은 수준서 올라가면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고 시장이 발행 금리가 올라가면서 회사들이 은행 대출로 이동하는 과정서 유동성 문제가 생겼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10월 3일 57bp였던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한 달새 75bp로 18bp 오른 데다 찾아보기 어려웠던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이행은 신용위험을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내 금융사가 보유한 외화 신용자본증권의 규모는 12억달러 수준이다.

나이스신용평가 정원하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2실 선임연구원은 "흥국생명이 정부 지분이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국내 CDS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자본 시장 접근력이 저하되는 등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율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비슷한 곳이 더 나올 수 있는데, 조기 상환에 대한 시장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부터 시작해서 관행을 깬 흥국생명까지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회사채들의 금리는 치솟을 수 밖에 없으며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사들이 줄줄이 폭탄을 던지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