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국감 후 튀르키예행 강행군…"개인정보위 위상 높인다"

최대 규모 개인정보 국제 회의 'GPA총회' 참석…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MOU

컴퓨팅입력 :2022/10/28 15:05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직후 국정 감사부터 개인정보 보호 국제 협력을 위한 해외 출장까지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튀르키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KVKK)가 주최한 '제44차 GPA 연례총회'에 참석해, 한국 개인정보위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GPA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됐다. 고 위원장은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해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필리핀 등 주요 참석기관 개인정보 감독기관장과 GPA 집행위원들을 면담하고 개인정보 분야 규제 정책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울리히 켈버 독일 연방 데이터보호·정보자유위원회(BfDI) 위원장(맨 오른쪽)이 10월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양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GPA 총회에 참석한 독일 연방 개인 정보 감독기구(BfDI)와 양자회의를 개최했고,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 기구(CNIL)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적 교류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

울리히 켈버 위원장이 참석한 독일 연방 데이터보호‧정보 자유위원회(BfDI)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하고 있는 기술 전문 연구그룹(Berlin Group)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했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양 기관 간 향후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리 로 드니 위원장이 참석한 프랑스 국가정보‧자유 위원회(CNIL)와는 업무협약 체결을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시에 보도하고 신기술 관련 공동연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협력, 집행계획 및 활동보고서 공유, 인적 교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GPA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유럽연합(EU)·영국·프랑스·독일·일본·호주·캐나다 등 88개국 132개 기관이 가입한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다. GPA 총회는 개인정보 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개인정보위는 '월드 엑스포 2030'의 한국(부산) 유치를 위해 GPA 총회에 참석한 주요기관 관계자들과 튀르키예 총영사관 측에 홍보 책자를 배포하는 한편, 부산의 국제회의 및 행사 주최 경험과 독보적인 전문성, 한국형 콘텐츠를 이끄는 문화거점 역할, 지리적 이점 등 월드 엑스포 개최국으로서 부산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고 위원장은 취임 후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일 제2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일주일 만에 곧바로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뤘다. 취임 직후인 11일에는 개인정보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직 규모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법과경제연구센터장과 한국법경제학회장, 아시아법경제학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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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법령해석위원, 신용정보원 자문위원, 금융보안원 자문위원, 비식별조치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개인정보 관련 규제 제도 혁신해커톤에 참여하기도 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GPA 총회에 참석해 "한국 개인 정보위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독일 및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 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한 성과를 계기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