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 남용 혐의로 인도서 2300억원 벌금

규제당국 발표 임박해 로비 담당 임원은 사임

방송/통신입력 :2022/10/21 08:59

인도 반독점 규제당국이 구글에 1억6천1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검색을 비롯해 OS, 앱마켓, 웹브라우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등의 다양한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했다는 이유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씨넷에 따르면 인도경쟁위원회(CCI)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요했다는 점에 따라 벌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019년 인도 학계에서 구글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CCI가 조사에 착수한 뒤 내린 결과다.

CCI는 구글의 사업 모델을 두고 가능한 많은 사람을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묶이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검색 서비스와 웹브라우저에서 이용자의 데이터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주 기업들에 구애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또한 CCI는 구글이 이와 같은 시장의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 제조사에 구글 앱과 서비스의 사전 탑재를 강요하고,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 협력사에 다른 OS 단말은 만들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CCI에 애플을 물고 늘어진 점이 주목된다.

애플의 iOS 생태계와 경쟁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CCI는 이같은 주장을 단호히 거부했다. 15개 조항의 약식 보도자료에서 4번째 항목에 구글의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구글은 CCI로부터 공식적인 명령을 받을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씨넷은 전했다.

한편 CCI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아르카나 굴라티 구글 인도 공공정책 임원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정책 임원이란 CCI와 같은 규제당국 대상 로비가 주 임무인 자리다. 구글은 각종 로비에 막대한 돈을 쓰는 회사다. 지난 2분기 구글은 277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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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 끄는 점은 아르카나 굴라티의 배경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씽크탱크에서 재직한 경력을 갖고 올해 4월 구글에 영입됐다. 이후 CCI의 반독점 조사 결과를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모디 총리의 씽크탱크 외에 구글에 강력한 규제를 내린 CCI에서 2014년부터 3년간 인수합병 부서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