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사용해 달라고 기부한 7천억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또 다른 쪽에서는 기재부의 비협조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은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하며 2021년 4월28일 7천억원의 기부금을 납입했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 기부금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기부금 중 5천억원을 건립중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2천억 원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설비 구축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기부금 사용관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7천억원의 기부금으로 현재까지 벌어들인 이자수익만 14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금리가 빅스텝(금리 0.5% 상승) 등으로 상승하며 더 많은 수입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가산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과소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원금 7천억원과 이자수익 143억원의 관리·운용 권한을 가진 기부금관리위원회에 회계나 금융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어있지 않았고, 이자수익 운용과 관련해서도 가산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과지출이 지속됐다며, 이자수익 143억원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자율이 0.1~2.11%밖에 되지 않는 기업자유예금에 방치됐을 뿐 아니라 ‘기부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사무국의 관리운영비 목적 등’으로 분류되어 오·남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2021년 제1회 기부금위원회 의결을 통해 원금 7천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별도 입출식 계좌로 관리 중이라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위원회는 기부금 이자수익 전액을 정기예금에 포함했더라면 추가 위험성 없이 약 총 7천800만원의 부가 수익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자유로운 입출금을 위해 기업자유예금에 전액을 방치하고 있었다며, 최근의 금리 상승 등을 감안하면 2022년 말까지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자수익이 약 10개월 만에 벌써 3억1천만원 이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기부금 오·남용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기준 기부금관리위원회 사무국에는 상근 직원이 2명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의료원(중구 을지로) 인근 65평 사무실을 월 500만원 이상을 지불하며 임차하고 있었으며, 평균 2시간 26분이 소요된 회의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타 부처의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부금관리위원회는 타 기관 이사회 수준의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사회 수준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종헌 의원은 “삼성家가 기부한 7천억원은 감염병 치료와 연구에 필요한 국가 인프라 확충이 그 목적이 되어야지, 위원회와 사무국의 호화 운영 및 사치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국가와 공공기관이 행하는 그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면밀한 관리 및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원이 2027년 완공 가능한가. 기재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 원장이 요구를 정확히 해야한다”라며 “사재 털어 한국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고인의 유지가 담겨있는 기부금인데 150병상을 요구했는데 부족한 16병상 유족들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모병원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원장이 점잖아서는 안 된다.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달라. 우리도 돕겠다”라고 말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선 질의처럼 감염병 신축 잘할 수 있나. 의료원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라며 “전 정부 인사를 빨리 없애려고만 하는 듯하다. 소신 있게 일하고 임기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상확보 못한데 유족에) 난감하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