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영등포구을)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2일 안상훈 수석이 발표한 보험료율(기여율)과 소득대체율(지급률) 등 제도 몇 가지를 일부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하겠다는 것에 대한 연금공단의 입장과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소극적이다”라고 질의했다.
지난 5월3일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포함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고,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제고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추계 결과와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운용계획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2023년 5차 재정계산 추계가 발표되는 해이다.
지난 8월2일에는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적절한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 직역 간·세대 간 공정한 시스템의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8월30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를 위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려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2개 전문위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현재 재정추계 우선 실시를 위해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를 먼저 구성했고, 순차적으로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10월10일 현재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구성 전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2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본격 수행하기 위해 실무부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을 발족했는데, 최근 국감에서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연금개혁 정부안을 내년 10월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3월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평가하는 재정추계 결과를 보고 난 후,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공단은 제5차 재정계산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차 재정추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역할은 무엇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구성된 재정추계 전문위원회 명단을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전문위원회 11명 중 보건복지부 1명, 국민연금연구원 1명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특히 전문가 영역에서는 경제학과 출신이 다수, 여성은 단 2명으로 확인된다.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에서는 출산율, 사망률 등 인구가정을 기본으로 경제성장률, 금리 등 거시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등 제도변수, 추계모형 등의 논의를 통해 장기재정 전망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구성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 만들어졌고, 나도 좌장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회에 미뤄두고 공단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두 개 전문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았다. 전문위원회 구성과 연금개혁에 얼마나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연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목표설정에 따른 기금의 역할과 세대 간 부담 형평성을 고려한 기금운용의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라며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와 인프라 개선 방향,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 및 책임투자의 정책 방향, 공공투자 등에 논의해야 한다. 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