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기사 수수료 책정 문제에 "적극 검토"

[국감2022]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총괄 부사장은 6일 카카오 택시 기사 수수료 책정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부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운행 외 기사 수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T 가맹 택시 기사의 경우, 수수료로 매출액 20%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해당 부분 15~17%를 돌려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다만, 기사에게 부과하는 세금 신고액이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만큼 책정된다고 지적했다.

가령 기사가 택시 운행으로 100만원 매출을 내면, 신고 매출액은 115만원으로 집계된다는 것. 이 경우 연간 매출이 8천만원을 웃돌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세금 문제에 따라 운행 차질이 생긴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총괄 부사장.

안 부사장은 “작년 말 가맹점협의회를 발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택시 내 광고를 준비하는 등 운행뿐 아니라 기사들의 수익 발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했다.

또 카카오 기사가 승객을 평가하는 이른바 ‘손님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안 부사장은 “승객이 기사를 평가하면서 나름대로 탑승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일반·스마트 호출 외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한 ‘플러스’ 호출 서비스에 대해선 “기사들에게 많은 인센티브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T 프로서비스, 멤버십 관련 자료 요청에 안 부사장은 “영업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가 붙는 데 대해 “한 건 한 건 중개 후 수취한다기보다, 플랫폼 기업 특성상 기술 데이터와 혁신을 제공해 택시 운영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카카오 택시를 두고, “고객들의 귀가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게 서비스 목적이며 돈을 버는 정당성”이라며 “카카오 택시로 이용자가 불편하거나, 데이터를 통해 ‘갑질’을 당한다면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