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5G 28GHz 상용화 사례 미비…지원 단말기 없어"

"지하철 28GHz 와이파이, 설비 부착도 안해" 지적

방송/통신입력 :2022/10/02 17:14    수정: 2022/10/02 17:41

LTE와 비교해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해 각광받던 5G 28GHz 대역 주파수의 실제 상용화 사례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부터 지난7월까지 28GHz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통신사가 지난해 전국 11개소에 추진한 28GHz 시범 프로젝트는 일주일 가량 서비스를 실시하고 끝냈다. 이후에는 28GHz를 기간망으로 하는 와이파이로 전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GHz 와이파이의 핵심인 지하철 사업을 올해 말 정식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원실에 제출한 '28GHz 와이파이 구축현황'에 따르면 절차로 인해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초 계획과 달리 내년 서울 2호선 및 5~8호선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변 의원실에 따르면 객차 간 통신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 협의에 절차가 오래 소요됐고, 설치를 위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차량개조신과와 승인 절차 등이 필요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협의와 관련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승인 사항일 경우 3~6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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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G 상용화 이후인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28GHz 대역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정부가 28GHz 대역의 핫스팟 시범사업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가 상용화되거나 이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한 개도 출시되지 않은 것은 28GHz 정책이 지난 4년간 방치되어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