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인청 끝났지만 전문성 우려·억대 연봉 불구 건보료 ‘0원’ 꼬리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전날 마무리됐지만,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 우려 및 억대 연봉 급여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전적은 당분간 조 후보자의 꼬리표로 남을 전망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청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자리에서 막말을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인청 보이콧을 시사했다.

결국 두 시간여의 정회 끝에 인청은 속개됐지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조 후보자는 12시간가량 지속된 인청에서 야당의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우선 27년 동안 기재부 재직이 주요 경력인 조 후보자가 과연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갖고 있느냐는 게 야당의 검증 잣대였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정 합리화에 입각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별다른 경력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윤석열 캠프에서의 활동에 대한 이른바 ‘논공행상’으로 장관에 기용된 것 아니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에 대한 조 후보자의 관점을 두고 “기재부 출신다운 복지 생각”이라고 비판했으며, 김민석 의원은 ”복지부의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 전문성은 다른 사람에 대해 뒤지지 않는다”며 “기회가 되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도 조 후보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도 개혁의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인청 최대 쟁점은 조 후보자가 2018년~2021년(7월) 기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재직하며 11억여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4억 원 가량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한 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한 도덕성 논란이었다.

조 후보자는 EBRD로부터 받은 급여는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건보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대상도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피부양자 전환은 적법했으며 제도 하에서 선택권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정작 본인은 누릴 것 다 누린 기득권으로써 개혁을 당해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다”며 “억대 소득에도 불구 혜택을 누린 것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 의원은 조 후보자가 EBRD 재직 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분으로 영국과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점을 들어 “후보자는 적법하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공감할 수 없는 건보 피부양자로 보험료 납부를 안 한 나쁜 사례”며 “국민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고 건보료도 더 부담해야 하지만 (복지부 장관이) 억대연봉에도 공무원연금받고 건보료도 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거세게 질타했다.

강훈식 민주당 간사도 “청문회에서 27년간 공무원으로 산 사람이 합법이냐 아니냐는 것을 따지는 것은 유치한 이야기로, 당연히 합법으로 살았어야 한다”며 “합법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국민 정서와 맞는지는 다른 이야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