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정감사 D-7…주요 핵심 쟁점은?

IRA 통상 대응·원전 비율 확대·한전 자구방안 두고 산자위 의원 공방전 이뤄질 듯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산업부의 정책 현안에 대해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통상 차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2030년 원전 비율 확대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두고 이른바 '빈손외교'라는 공세적 분위기가 조성되며 IRA 대응책에 산자위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IRA법 통과 이후 이창양 장관이 직접 방미 길에 올랐지만 대응책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당국과 IRA 세액공제 실무 회담을 개최하고 입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실무선에서 합의된 결과가 없다는 게 지적돼 왔다.

산자위 관계자는 "IRA 문제는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등 모든 문제를 포괄하지만 일부 품목에 치우친 대응책을 펼쳐왔다"면서 "입법채널 모색하겠다 했지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국정 동력 기조로 불리는 원전 진흥책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다. 산업부는 지난 8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개하고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율을 33%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는 애초 30.2%에서 21.5%로 대폭 축소해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돼 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공동취재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도 원전이 친환경 전원으로 담긴 가운데 고준위방폐장 건설 문제, 사고저항성 핵연료 문제가 진척을 보이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 지점으로 보인다.

이달안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의 대규모 적자 자구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영업적자 14조원을 보이며 전년보다 적자폭이 심화했다. 경영 자구방안으로 소유 부동산, 해외 광산 매각 등 대규모 몸집 줄이기를 예고했지만 전기료 인상이 수반되지 않은 자구방안은 미봉책이라는 분석이 팽배하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애초 21일로 예정돼 있던 전기료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앞서 이창양 장관과 박일준 2차관은 줄곧 에너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 야당 산자위 관계자는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각 의원실마다 산업부의 정책 현안에 크게 터뜨릴 만한 사안들을 준비 중이다"면서도 "큰 틀의 문제는 정해졌지만 세부적 정책 질의에 대해선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