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뉴욕구상' 후속 디지털 전략 공개…"초격차 기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뉴욕대가 주최한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 연대, 인권에 기반을 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부처가 머리를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 뉴욕구상의 후속조치를 정리했습니다.[편집자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개발하고 프리6G 도입,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방미 순방 중 발표한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총 5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5대 추진전략은 각각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이다.

박 차관은 "디지털이 지닌 가치와 역할에 주목해 디지털을 통한 구조적 혁신을 도모하고 혁신의 동력과 범위를 새롭게 마련하는 게 시급한 시점"이라며 "이번 전략은 뉴욕구상의 기조와 철학을 충실히 반영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정책으로 구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 AI 분야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프리6G도 준비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AI, AI반도체,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분야에 투자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AI 분야는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신경망처리장치(NPU), 초거대AI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의 경우 국산 AI반도체를 적용한 초고속·저전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AI 서비스를 창출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박 차관은 "데이터의 경우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하고 거래 질서 표준화 등 데이터 유통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의무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정당한 보상 체계 장착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는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6G 연구개발에 주력해, 2026년 세계 최초로 '프리6G'를 시연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5G 기술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은 충분히 고려하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상용화 단계에서 6G가 어떤 사회적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구체화하겠다"며 "기술 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프리6G를 시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자 기술의 경우 인터넷, 센서, 컴퓨팅 등 3대 분야에 걸쳐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이버 보안을 디지털 시대 새로운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사이버 보안 인재를 약 10만명 가량 양성할 계획이다.

■ 디지털 권리, 보편권으로 보장할 계획

디지털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디지털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 차관은 "이것은 인권과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라며 "현장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시대가 크게 바뀔 때 어떤 아젠다와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질서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윤 대통령도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것을 사회 내에서 어떻게 반영해 나가야 하는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사회 기본법이 입법된다면, 제정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노력해야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디지털플랫폼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다양한 사례가 타산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실손보험 간편청구, 청약 등 다양한 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참여를 통해 개발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한 번의 클릭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부동산 청약이 쉬워지는 등 모든 국민이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규제와 갈등, 과감히 해결하겠다"

박 차관은 규제혁신전략,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규제 혁신 수단을 활용해 규제와 갈등을 과감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펀드를 확대하는 등 국내 OTT는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박 차관은 "메타버스와 디지털 플랫폼, 블록체인 등 신산업 분야는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등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할 것"이라며 "실력있는 기업은 정부가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며 초기 시장을 빠르게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기본법과 함께 AI, 메타버스,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특별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산업 기반 조성, 융합, 확산 등 디지털 사회의 기본 원칙을 포괄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기본법'도 마련한다.

박 차관은 "빅데이터를 둘러싼 소유권 인정범위, 자율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묻는 문제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쟁점에 대해서도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토론과 논의를 거쳐 규범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