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속 감소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공보의로 편입된 사람은 의전원 졸업생이 나오기 이전인 2008년 1천962명에서 올해 1천48명으로 46.6%(914명)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천278명에서 511명으로 60%(767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공보의는 총 3천389명으로 ▲의사 1천732명 ▲치과의사 637명 ▲한의사 1천20명 등이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인력은 계속 감소해 2018년 2천2명이던 의사 수는 올해 1천732명으로 13.5%(270명) 줄었다.
최근에는 치료감호소나 질병관리청 등 중앙배치 인원이 늘면서 전국의 시·도에 배치된 인력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천417명에서 올해 3천235명으로 5.3%(182명) 줄었다. 공중보건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기도로 5년 전 보다 10.2%(27명) 감소했다.
공보의는 의사가 군복부 대신 시·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제도로,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공보의 수 급감은 의전원 도입 등 보건정책 변화와 연관이 깊다. 지난 2005년 도입됐던 의전원에 군필자 신입생이 대거 입학하면서 의학계열 징병대상이 급감했다.
이후 2015년부터 대부분의 의전원이 의대 체제로 복귀했지만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이와 함께 의대에 진학하는 여학생 비중 증가도 의학계열 징병대상 감소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해온 공보의의 수 감소에 따른 불편은 지역민들이 겪고 있다.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계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안이다. 또 공공의대 설립안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자는 것.
김원이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지방 의료취약지의 주민”이라며 “복지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불균형을 해결할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