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역성 지수' 개발해 인센티브 도입돼야"

지역성 정량화로 정책지원 주장...미디어 공적책무·책임경영에도 도움

<광주=박수형 기자> 케이블TV(SO)의 지역성을 정량화하는 방안이 제기돼 주목된다.

케이블TV의 지역성 성과를 비교 가능한 수치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이용자 만족도도 높이자는 취지다. 지역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픈루트의 김용희 연구위원은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관 세미나에서 “케이블TV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달성을 위해 ‘지역성 지수’를 통한 방송, ESG,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과 성과를 관리, 공유하고 미디어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픈루트 김용희 연구위원

김용희 위원은 “미디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기여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성 분야를 포함한 지표를 선정하고 지역성이 강조된 지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가이드라인에 표준, 지표 등을 벤치마킹 하고 유료방송산업 관련 이슈와 관련성, 사업목적 연계성 외에 중요도과 긴급성을 바탕으로 지표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지표를 선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성 외에 방송평가와 ESG 경영에 대한 지표를 취합하고 유형별 분류와 중요도를 구분해 이를 아우르는 지표를 선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ESG의 경우 대표적인 평가지수인 UN SDGs, UN 글로벌콤팩트, ISO 표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K-ESG도 참고 대상에 꼽혔다.

방송평가의 경우 케이블TV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유선방송 방송평가, 유료방송품질평가, 재허가 심사 등이 있다. 지역성과 관련된 지표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등을 활용하는 식이다.

그동안 추상적인 문구로만 설명된 케이블TV의 지역성 성과를 연간 단위로 SO 지역성지수를 마련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자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은 “미디어의 공적책무와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K-ESG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하는 프레임워크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성 공시보고활성화를 통해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화도 주장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국내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실현 등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책무 달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보상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PP의 경우는 각종 평가 결과를 SO 채널 평가에 가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SO의 경우 지역성을 잘 달성하더라도 혜택이 없다. 이에 따라 지역성 평가 등급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SO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이 같은 조치에 앞서 우선 지역방송 개념에 SO를 포함해 지역성구현을 위한 핵심주체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령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래운 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케이블TV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역성 구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지만 이를 정량화하려는 시도는 처음이라며 정부의 K-ESG에도 부합하는 SO만의 계량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적절한 보상제도 뒤따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