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아낌없이 지원" 약속

국토교통부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청년재단은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세 번째 만남으로 14일 7시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3회 국토교통부 스타트업 청년재단 커피챗’ 행사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빌리티 시대는 플랫폼 택시, 주차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에 이미 도래하고 있으며, 정부는 모빌리티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제3회 커피챗 행사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On통 광장을 통해 사전 접수한 예비창업가 등 청년 30여명과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 새싹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모빌리티 서비스 새싹기업 대표 2인(타다 대표 이정행, 모두컴퍼니 대표 김동현)은 창업 동기, 서비스 개발 및 자금 조달, 창업공간 마련 과정 등 자신의 창업기를 진솔하게 공유했다.

새싹기업 대표들의 발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참석자들과 원 장관은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규제 혁신, 데이터 개방 등에 대하여 토론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 최근 전국적인 심야 택시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귀갓길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등의 제도 개선 및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주차장 예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차정보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 심야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사의 심야운행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공동주택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과 외부개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한 민간의 서비스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보다 다양하고 고품질의 주차장 데이터가 공공에서 민간에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 장관은 “모빌리티 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인 만큼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해 국민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