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처 협업하는 장...디지털플랫폼정부, 尹 직접 챙긴다"

부처별 운영시스템 고도화 탈피...분기별 국무회의 보고로 실행력 확보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과거 전자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부처별 전문영역 업무의 시스템을 구축했던 점에서 정부 전체가 같이 협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장(플랫폼)을 만드는 쪽으로 진화한 모델의 개념이 꼽혔다.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에 따른 브리핑을 열고 “과거 전자정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관점에서 개별 부처의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개별 부처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부처별 전문영역 기반의 ‘사일로(Silo)’ 방식에서 모든 부처가 협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장(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다”고 강조했다.

행정서비스도 그동안 정책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정부의 관점에 치우쳤다면, 민간 영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점도 큰 특징으로 꼽았다.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

류제명 단장은 “그동안의 공공서비스는 메뉴를 준비해 둔 정부가 생산하고 필요한 국민이 신청하면 제공되는 형태였지만,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정부 활동에 끌어들였을 때 더욱 잘된다는 것을 경험했고 많은 나라들이 민간의 혁신을 끌어들일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그동안 정부만이 활용하던 틀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들어와 정부의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기업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이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과제”라고 덧붙엿다.

과거 위원회 조직과는 실행력 면에서 큰 차이를 예고한 점이 눈길을 끈다.

류 단장은 “오늘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출범했지만 사실상 대통령 자문만 하지 않고 대통령과 직접 주요과제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가 함께 직접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부처 간 벽을 넘어야 하는 장벽이 있다면 대통령에 직접 말해달라고 했다”며 “고진 위원장도 오늘 발표하면서 매 분기 활동사항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위원회 활동 보고로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계와 산업계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은 매주 1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과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과 분과위와 별도로 과거 전자정부의 경험과 행정의 큰 변화를 예고한 만큼 새로운 시도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자문단도 구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