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부자증세·약값 인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479조원 투자·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금융입력 :2022/08/08 10:42

미국 상원이 본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과 처방약 값 인하, 대기업 법인세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켰다. 

7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4천300억 달러(약 558조) 규모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51대 20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천690억 달러(약 479조 원)를 투자하고 처방 약값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 투입,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연소득 10억달러(약 1조3천억 원)가 넘는 대기업에 세금 경감과 관계없이 무조건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 이지만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었다. 

척 슈머 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 대표 (사진=척 슈머 공식 페이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원은 이번 주 법안을 처리한 뒤 법안의 서명 및 공포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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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상원들에게 감사하면서 법안의 기후 투자 및 건강 관리 조항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민주당원들은 처방약, 건강 보험 및 일상적인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부유한 기업이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부자 증세 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