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횡재세' 도입해야" vs "유가 하락 적자는 보전해줬었나"

정치권 일부 횡재세 도입 움직임에 업계 난색…정부도 부정적 입장

국내 정유사들이 고유가 상황으로 반사이익을 보며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유가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유업계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불과 2년전에 유가 하락으로 5조원대 적자가 났었는데 그때 정부가 보조해줬느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초고유가 상황으로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올해 초 촉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사들의 재고평가손익과 정제마진도 덩달아 높게 책정되면서다. 통상 정유사들은 재고평가손익과 정제마진이 상승하면 높은 이익을 보게 된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분기 매출 19조9천53억원, 영업이익 2조3천29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18% 늘어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에쓰오일 역시 2분기 매출 11조4천424억원, 영업이익 1조7천220억원을 나타내며 분기 최대 영업이익기록을 불과 한 분기만에 갈아치웠다. 특히 국내 정유 4사의 상반기 영업이익 합계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정유사가 초고유가 상황으로 높은 이익을 거두자 정치권에선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횡재세'란 초과이익 환수제와 유사하다. 기업이 비정상적인 시장요인으로 높은 이익을 거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개념이다.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진=뉴시스)

지난달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 늘렸다”면서 “정유사들도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법인세법을 개정해 정유사나 은행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이들이 거두는 '초과 이득'에 대해 50%의 법인세를 과세 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유 업계는 '횡재세'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횡재세 부과라는 것 자체가 영국 등에서 개념을 도입해 온 것인데 횡재세가 부과 되는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은 개념이 다르다"면서 "세금이 부과되는 영국의 기업은 원유 시추를 직접하는 기업인 반면에 국내 기업은 원유를 수출해와 정제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정유사들이다.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정제마진, 유가 하락으로 정유업계는 5조원 적자났었는데 이를 정부에서는 보전을 해줬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횡재세' 부과 여론이 시작되자 유류세 감면 확대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정부가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26일 추경호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저는 그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 이런 접근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