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GSMA 포럼서 '망투자분담 정책' 논의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와 토론 진행

KT가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통신사·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망투자분담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KT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관한 모바일360APAC 포럼에서 미래 네트워크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주제로 논의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360APA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와 ICT사업자가 모여 디지털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KT는 말레이시아 통신사 악시아타 그룹 정책협력총괄, 구글 글로벌통신정책총괄, 메타 아태지역 통신정책총괄과 '미래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 주제로 논의에 참여했다.

포럼에 앞서 GSMA는 지난 5월 '인터넷벨류체인2022' 보고서를 발간하고 빅테크와 통신사간 투자대비 수익 불균형을 조명한 바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 생태계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미래 혁신 서비스가 지속 되기 위해서 투자 인센티브와 공정한 수익 보장이 필요하다고 시사한다.

유럽에서는 이미 망투자분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ETNO)에서는 늘어나는 OTT 트래픽에 대한 부담이 통신사에만 전가되는 악순환을 지적하고, OTT의 망 투자 분담 비용 실현을 위해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C) 측도 연내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또한 지난 1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 정부가 빅테크에 망투자 비용을 부과하는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관련 법안 입법을 유럽집행위원회에 촉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 외에도 미국에서는 빅테크도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분담하여 망투자비를 지원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디지털 생태계 성장을 위한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공환 KT 정책협력실장은 "지속적인 네트워크 성장과 혁신은 세계적으로 긴밀한 협력과 논의가 필요한 핵심 이슈인 만큼 포럼을 통해 통신사와 빅테크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이 의미가 있다"며 "GSMA 보드멤버 참여 등 글로벌 ICT 업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KT가 모바일360APAC과 같이 글로벌 무대에서 건설적인 협력을 이어가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