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스팀-에픽게임즈 서비스 차단…페이팔 일시 해제

지난 2020년 도입된 MR5 법률 최종 기한 미준수 업체 대상

인도네시아가 제한적 콘텐츠 중재법 요구사항을 충족 하지 못한 스팀, 에픽게임스, 야후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차단했다.

스팀, 에픽게임즈등과 같이 서비스가 차단됐던 페이팔은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전제로 5일간 서비스가 일시 차단 해제 됐다.

인도네시아에서 ‘민간 전자 시스템 공급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27일까지 최종기한을 통보 했지만 날짜를 넘긴 기업이 나오자 서비스를 차단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업체에 요구하는 사항은 지난 2020년에 처음 도입된 MR5라고 하는 포괄적인 법률이다. 이 법률은 정부가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공질서를 위배하는 긴급 콘텐츠를 정부 삭제 요청을 했을 경우 4시간내에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일반 콘텐츠를 정부가 삭제 요청했을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조치해야 한다.

디지털 권리 그룹(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지난 2021년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MR5 법률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EEF는 지난달 인도네시아에 서한을 보내 MR5 법률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었다.

이번 서비스 차단으로 인도네시아 이용자는 스팀,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는 도타2, 카운터스트라이크와 같은 대표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됐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틱톡, 트위터, 넷플릭스는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정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