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지원법, 상원 마지막 문턱 넘었다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520억달러(약 68조5천억원)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이 상원 문턱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이 26일(현지시간) 반도체육성법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cloture vote)를 실시한 결과 64대 32로 통과됐다고 CNBC가 보도했다.

토론 종결 투표에서 60표 이상 확보함에 따라 이번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투표는 당초 25일 저녁에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한 폭풍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의 발이 묶임에 따라 하루 연기하게 됐다.

■ 중국 반도체굴기 대응에 초점…520억 달러 보조금

‘반도체지원 플러스(CHIPS-Plus)’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관련 설비를 구입할 때 보조금과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기업에 총 520억 달러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다. 이 중 390억 달러는 미국 내 반도체공장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된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연구, 개발 지원비다.

반도체산업지원법은 최근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른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업체들은 최근 5년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1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복원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화상 회의에 참석해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있다.(사진=AP통신)

반도체지원법이 상원을 최종 통과하게 되면 하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 법이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휴가를 떠나기 전에 반도체지원법에 서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화상회의를 통해 의회에 반도체지원법을 빨리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25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반도체를 발명했다. 이제 그걸 다시 이 땅으로 가져올 때가 됐다”면서 지원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 반도체업계도 한 때 찬반 팽팽…반대하던 설계업체들도 지지 선회

반도체업체들도 한 때 반도체지원법을 놓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제작과 설계를 모두 담당하는 기업들은 찬성 의사를 밝혀 왔다. 반면 AMD, 퀄컴, 엔비디아 같은 칩 설계 전문 기업들은 제조업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이 법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