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NDC 감축목표 큰 폭 수정 예고…원전기반 탄소중립 실현

K-택소노미 원전 포함, EU 가이드라인 따르되 국내 여건 고려해 세부안 도출…'에너지믹스', 부문별 감축 목표 수술대로

새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 골조를 완성했다. 정부는 폐기수순이던 원전을 탄소중립에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큰 폭의 원전 생태계 변화를 예고했다.

18일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정부 핵심 추진과제'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고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되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를 시사했다.

그간 규제에 무게중심을 뒀던 환경부가 원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 5일 발표된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토대로 원전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표명하며 원전 역할론을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의 환경부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번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먼저 되짚어볼 점은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됐다는 지점이다. 앞서 지난 정부가 발표한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서 원전은 제외됐었다. 친원전 기조를 표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원전 정책 설계가 180도 바뀌었다.

지난 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투표를 열고 찬성 328표, 반대 278표, 기권 33표로 원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원전을 활용하는 것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한다며 우리 정부도 NDC에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EU는 원전을 그린택소노미에 포함하면서 전제조건을 달았다. 먼저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제3세대 신규 원전에 사고 확률을 낮춘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이를 모두 만족할 시 해당 원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으로 분류하겠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전제조건을 수용하면서 국내 산업에 맞는 K-택소노미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초안을 발표하고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가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다만, EU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의 세부 전제조건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새정부 핵심 추진과제' 사전브리핑에서 "사고저항성 핵연료라든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은 우리도 포함할 계획에 있다"면서도 "원전 포함에 대한 조건에 있어서는 EU 택소노미의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설정한 NDC 40%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NDC 40%안을 제출했다. 한 장관은 장관 취임 이전에도 "NDC 40% 목표는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고 실제 이행 방식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지난 정부가 설정한 부문별 감축 목표는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부문별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중"이라면서 "9월까지 부문별 감축목표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믹스 구성도 원전 확대와 더불어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믹스 구성은 원자력 23.9%, 석탄 21.8%, 액화천연가스(LNG) 19.5%, 신재생 30.2%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을 2030 NDC 비율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생에너지와 석탄 발전, LNG 비율은 수요가 확정되지 못한 탓에 비율을 특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