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안정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등으로 신성장 동력 확충

출퇴근 불편 해소·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K-스마트인프라 해외 수주 확대 등

국토부가 250만호+α 주택공급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도심항공교통(UAM)·자율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뉴시스)

국토부는 새 정부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을 키워드로 설정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주도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50만호+α 등 주택공급을 확대해 국민 주거안정을 꾀한다.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한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로 도입해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재해·환경영향 평가와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되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열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또 지난달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8월 중에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일본(2021년 5월)·독일(2022년 5월)에 이어 연내에 세계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부분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에 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완전 자율차) 상용화 계획이 담긴다.

국토부는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새 정부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공간 압축과 연결’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공간 압축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간연결은 광역철도,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 각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버스 노선을 늘리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도를 확대한다.

K-스마트인프라 해외 수주도 확대한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새로운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 건설 수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유가의 중동,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 경제위기 때마다 큰 역할을 한 해외건설이 제2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출퇴근 불편도 해소한다. 통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수립한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를 집중 투입하는 한편, 2층 버스 운행을 확대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심야 택시 난을 해소하고자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한다. 또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를 지난해 말 기준 29만명에서 올해 말까지 4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정책 등 국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부처이자 SOC 등 국가 경제 활동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실현에 앞장 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