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 차관 "원전수출 조직 복원…반도체 필두 10개 업종전략 발표"

"기업 부담 큰 중복 인증제 통폐합…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8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맞춰 이달 21일 반도체발전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업종별 10개 이상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세종시 소재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소부장 진전 등 연결된 핵심 정책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장 차관은 이어 “산업부 자체 조직개편도 추진한다”면서 “그동안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이해 원전수출 조직이나 각종 인력 대책,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 조직 전환이 늦은 측면이 있었다”면서 “선제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정책 바뀌면서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은 8월 말까지 조정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행정안전부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있는데 원전 수출 조직도 복원하는 등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산업부 자체도 일 잘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연내 두 번 정도 더 해서 계속 변화 공유할 것”이라며 “그간 공무원 중심이었다면 업계 중심, 업무 파트너들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차관 취임한 지 두 달 됐는데, 가장 많이 한 건 규제 완화쪽 업무”라며 “입지 관련 규제도 짧은 기간에 준비한 것을 발표하고 이달 말 쯤 인증 관련 제도라든가 각종 의무교육 중에서 국민께 불편 드리는 부분을 모아, 교육 목적 자체는 달성하면서도 (기업) 불편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그러면서 “전 부처에 222개 가량의 인증제도가 있는데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국내 인증 가운데 산업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23개 제도를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하고 비용과 절차를 줄여서 인증이란 게 첨단산업에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업계가 최소한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이달 말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