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계약 위반" vs 트위터 "거래 완료 희망"...장기 소송전 전망

가짜계정 정보 관련 머스크 입증 必…트위터 측 유리하단 전망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440억달러(약 57조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면서, 양방 간 법적 공방이 격화할 것이라고 미국 경제 매체 CNBC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협상 결렬은 가짜계정 수치 공개 등 트위터의 계약상 의무 미준수 때문이라고 머스크 측은 전했다.

그러나 트위터 측은 소송을 제기하겠단 입장이다. 브렛 테일러 트위터 이사회 의장은 “머스크와 합의한 가격, 조건에 대한 거래를 마무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인수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는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트위터 사이 법정 싸움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 법률대리인이자 로펌 스캐든 압스 소속 마이크 링글러 변호사는 트위터가 가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지난달 초 밝힌 바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머스크가 요구한 트위터 스팸계정이 전체 사용자 중 5% 미만이란 근거를 트위터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단 주장이다. 링글러 변호사는 “머스크는 회사 합병 합의에 따라 자신의 정보권과 그에 상응하는 권리, 의무가 있다”며 “트위터가 계약 의무를 어긴 것으로, 머스크는 해지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계약 파기 시, 머스크가 지불할 위약금은 10억달러(약 1조2천840억원)다. 툴레인 로스쿨의 기업지배구조 전문 교수인 앤 립톤은 다만, “트위터가 스팸 계정 정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머스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아직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립톤 교수는 또 “머스크 측이 말하는 계약상 위반 요건이 성립하려면, 회사 수익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트위터가 허위 진술을 했단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 상황을 놓고 보면, 법정에서 트위터에 유리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브라이언 퀸 보스턴칼리지 로스쿨 교수 역시 “며칠 내 트위터는 델라웨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합의 조건 위반 여부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머스크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인수를 완료하라고 (법원이) 명령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애덤 스털링 버클리 법률비즈니스센터 소장은 “트위터는 강력한 법적 사례가 있지만, 머스크는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