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카톡’ 업데이트 차단...빅테크 횡포 '점입가경’

카카오 "당분간 웹결제 링크 안내 유지"...국회 "구글, 한국법 비웃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의 새 버전 업데이트가 구글의 앱 심사 거절로 중단됐다.

카카오가 지난 5월 말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웹결제 링크를 추가했기 때문인데, 이에 구글이 결제 정책 위반으로 판단해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심사를 반려한 것.

지금은 업데이트 중단이지만,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구글 앱 마켓에서 카톡 앱이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구글의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규제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Daum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최신 업데이트 내려받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글은 지난달 1일 앱 내 결제 시 수수료 최대 30%를 받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작했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자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한다면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웹결제 아웃링크를 전면 금지시켰다. 대신 "수수료 최대 26%를 지불해야 하는 외부결제를 내놓았으니 국내법을 지켰다"는 식의 꼼수를 썼다. 그리고 구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앱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나아가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콘텐츠 플랫폼들은 구글 마켓 인앱결제로 인상되는 수수료를 반영해 유료 상품 이용료를 최대 30% 인상했다. 이는 이용자와 창작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대신 일부 서비스들은 구글이 아닌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 시 기존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와 연결 링크를 넣어 성난 이용자들을 달랬다.

카카오 역시 카톡 이모티콘 구독과 톡서랍(데이터 저장) 서비스를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안내와, 결제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공지했다. 카카오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모티콘 플러스 가격을 기존 월 4천900원에서 월 5천700원으로 인상했지만, 웹 페이지의 경우 월 3천900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카톡 이모티콘 결제 화면. 웹링크를 안내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구글의 정책을 거스르는 결과를 낳았다. 구글은 회사가 제공하는 자체 결제시스템과, 최대 수수료 26%의 제3자 결제 시스템 외에는 다른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없다는 정책을 도입한 상태다. 카카오와 같이 외부 연결 링크를 제공하거나 광고, 또는 클릭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카카오는 카톡 업데이트가 차단당하자 지난 1일부터 ‘다음’ 포털을 통해 카톡 최신 버전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가 제공한 실행파일(APK)를 내려 받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라는 경고 문구가 뜨게 된다. 이에 카카오는 해당 경고를 무시하고 설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 밖에 이용자들은 원스토어나 갤럭시스토어 같은 다른 앱 장터를 통해 카카오톡 내려 받기와 업데이트를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대다수가 구글 앱 마켓을 이용하고, 사용법에 익숙한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카카오톡 업데이트 버전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안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후폭풍은 카톡을 기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카카오는 “구글로부터 업데이트 심사를 반려 당했지만, 비용 인상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당분간 웹결제 링크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고 구글과 전면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은 아니라며, "이용자들과 창작자들을 위한 보호 정책을 우선시 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기조다.

국회의사당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카톡 업데이트가 막히자 국회에서도 구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대응도 촉구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는데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며 “그 사이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 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는 모양새”라면서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또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구글과 대플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만큼,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요 자료사진

이에 방통위는 카톡 업데이트를 금지한 이유가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 때문에 업데이트를 금지한 것인지 확인한 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위반되는 사례인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법을 비웃듯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에 들어갔고, 이로 인한 불편이 초래된 만큼 규제 당국이 더 이상 늑장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