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없는 부상·질병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일급(4만3천9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6개 지역에서 시작된다. 본 제도 도입은 2025년이 목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기일(사진 우측) 복지부 2차관이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인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애로점을 듣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와 관련해 4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일 제2차관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여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아픈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를 최초로 시작한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천960원을 지급한다.

■‘사업모형 1‧2’…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모형 1’(부천시, 포항시)은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되며, 대기기간(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이다.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하고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건보공단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해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3천960원이 지급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해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해 연장 신청(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모형 2’(종로구, 천안시)는 모형1과 동일하지만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이다.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

■‘사업모형 3’…3일 연속 입원, 대기기간 3일 제외, 최대 90일

‘모형 3’(순천시, 창원시)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되며,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이다.

취업자는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해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3천96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는다.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이용을 했다면 연장 신청(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해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협력사업장 105개소, 의료기관 223개소 참여…진단서 발급비용 건당 1만5천원

‘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이다.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총 105개소(6월30일 기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건보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했다.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근로 복귀계획 수립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 수급 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4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총 223개(6월2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 병원 24개, 의원 184개 등록)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5천원으로 환자가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추후 상병수당과 함께 진단서 비용이 환급된다.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