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연일 반도체 행보...지원정책 봇물

국무회의 이어 여당 의총서 이례적 장관 특강...핵심 국정과제 추진 가속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일 반도체 행보가 이목을 끈다. 3D 반도체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종호 장관이 국무회의에 이어, 14일 오후 국회를 찾아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반도체 특강을 진행했다.

앞서 장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을 찾았고,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 총장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지난해 극심했던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부터 메모리반도체가 국가 산업 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술이 국가 보안으로 부상한 패권경쟁 시대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가 주요 의제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반도체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마쳤다. 이례적으로 한 부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특강을 마친 뒤, 당정이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이뤄진 자리로 풀이된다.

사진 = 대통령실

주목할 부분은 이같은 반도체 정책 행보에 의회를 더불어 범정부적인 정책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는 점이다.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는 물론 국회서도 관련 지원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타 부처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날 특강 대상인 여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가칭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특강 하루 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6%에서 20%, 중견기업은 8%에서 25%,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도 이뤄졌다.

반도체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인재 육성에 대한 범정부적 논의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서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고, 전날 대통령과 국무총리 첫 주례회동에서 반도체 관련 대학정원을 유연하게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실제 정원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한덕수 총리는 같은 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에 “지난주 대통령과 토의한 내용을 토대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에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은 경제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첨단산업의 발전을 통해 기존 대한민국의 주력산업 그리고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우리의 경제의 경쟁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로 발돋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핵심 국정과제로 반도체 육성 정책이 꼽힌 가운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다방면으로 마련돼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와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을 접했던 경험으로 더는 미룰 수 없는 분야”라고 말했다.